일조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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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한 조회 3회 작성일 2022-01-21 13:1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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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설33회 일조권-다가구와 다세대 일조기준이 다르다? 건축사이관용 건축설계

북측과의 레벨차이가 날 경우 일조기준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차이가 있다?
#일조권 #일조사선 #일조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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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lyoung yoo : 유익한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Free_Bird : 실무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 : 항상 유익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해당건물의 정북일조선 기준에 맞는지 누가,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하나요?(ex.공무원(업무대행)이 와서 레이저포인터로 찍어주나요? 아니면 측량기사? 들이 와서 레벨을 체크해주는건가요?)
JungBok. Lee :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 부동산 (토지)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매우 감사 합니다.  오늘 강의중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인접대지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1.5m보다  크게 할경우라도  일조권 사전 기준은 동일 한가요?  즉  인접대지 또는 도로 이격거리를 3m 혹은 그이상 할 경우도 동일한 일조권 사선 기준에 적용 되나요?

episode 25편 - 일조권 침해의 기준과 건축법 사이 / 우리집 앞에 새건물이 태양을 가리네?? / 장성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성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장성균 변호사가 직접 겪은 소송사례로 일조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조권과 건축법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건축법과 접촉이 생겨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소송으로 진행전에 원만하게 서로가 합의하여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서 더욱 기억에 난다고 합니다.



영상 : 제이와이기획
이인선 : 저희집은 2층 북향집이고 남향쪽에 건물이 6층짜리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실거주를 안해서 모르다가 다 짖고 나서야 알게되었고요.
헌데 남향쪽 건물이 일조건 사선제한 받은 부분에 불법 증축까지 하여 더 피해가 심한데요.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할런지요?
구청에 신고해봤자 벌금 몇년내면 끝이고, 소송은 비용도 고생도 많이 들것 같아서요
김지연 : *일조권,조망권,사생활보호*
대전 서구 2층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저희집 뒤로 5층 건물(거리 1m30 ,높이 9m이상) 공사가 진행되는데 아이들방,주방창문쪽으로 마주보게 큰베란다와 큰창문을 만들었네요.
현재 5층까지 올라간 상태에 환한 낮에도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불을 켜야하는 상황이며 사생활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창문도 못엽니다.
신축건물은 저희집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시와 건축사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민사소송이 답일까요
김김선경 : 안녕하세요.
업로드된 영상과 전혀 다른 문의이긴 한데
저와 비슷한 사례 관련 영상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

저희집은 단독 2층 남향쪽으로 모든 창문이 설치된 오래된 주택 입니다.
맞은편에 다세대 6층 빌라가 신축공사가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축 빌라 창문이 남향쪽을 향하여 생길줄 알았고, 지난 금요일 현장에 외부 가림막을 제거하여 집안에서 신축현장을 바라보니 창문 방향이 모두 북향(저희집을 바라보고)으로 나와있습니다.
집안에서 모든곳에서 신축 현장 창문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은 그나마 창문을 닫고 살아 괜찮은데 봄, 여름, 가을철에는 한곳도 아닌 신축빌라 여러곳에서 창밖만 바라보면 훤히 저희집 집안 내부를 볼수 있어 걱정입니다.
신축건축 현장 소장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고 정 불편하시면 차양막 설치를 일부분 해주신다 하셨지만 건설사는 분양후에는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차양막을 철거 하게 된다면 무슨 큰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희 구 허가 내준 공무원 담당자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도움드릴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올려봅니다.
최미나 : 저희빌라앞에 원룸건물이 들어온데요 참고로 지금은 교회건물이에요 방향은 서향인데 일조건문제도있고 소음문제도 샹길것같아요 아직은 건물을안짓는데 올가을에 짓는데요 어떻게대처하면 좋을까요 ? 조언좀부탁드림니다. 참고로울빌라10가구고요 옆동은 5가구에요
리치리치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건물에 거주하진 않고 임대를
내놓은 다가구주택입니다.
건물을 지을땐 가려서 높이가 짐작이 안되다가..가려진걸 걷어내고 나서야
높은건물이 올라온걸 알게 되었고
저희 건물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된건물의 북측의 위치해있구요
건축주는 허가받은조건의 지었기때문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저희집 마당과 1층 안방
2.3.층 계단의 들어왔던 일조권이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건물이 볼품없어져 집값도 떨어질거 같네요~~보통이런경우 어느정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답글남깁니다~어치피 건물은 올라가있고 건물을 부실수도 없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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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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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일조권 #진태양시
JS K :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남서향인데 35m 앞에 아파트 공사중이라 너무 답답하네요ㅠ
창문 밖을 내다보면 공사현장이 그냥 바로 턱밑입니다ㅠ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황당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ㅠ
김춘희 : 많은 참고됩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 : 감사합니다~^^~
올리브 :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아파트사람들도 알고싶어하는 내용같아서
아파트밴드에 올려도 될까요?
David H. S. Cho :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는 일조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ㅠ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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